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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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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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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전265, 2006.11.16 발코니 난간대 제조·설치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조공정을 거쳤다고 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617, 2006.11.0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481, 2006.10.19 1호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479, 2006.10.19 1호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951, 2006.08.30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630, 2006.07.28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560, 2006.07.25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541, 2006.07.24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681, 2006.07.21 무자격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2757, 2006.07.20 규정에 의한 등록없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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