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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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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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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655, 2008.05.23 쟁점 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며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337, 2008.05.23 쟁점 아파트는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5062, 2008.05.23 쟁점 아파트는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761, 2008.05.15 청구인소유의 쟁점 아파트는 면적이 종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인 전용면적 149㎡ 이상,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031, 2008.05.15 삭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 적용 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64, 2008.05.0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605, 2008.05.01 청구인 지분은 신축주택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세액감면대상으로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654, 2008.05.01 쟁점 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고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915, 2008.04.3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15, 2008.04.30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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