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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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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7929, 2007.11.14 원고가 이●●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287, 2007.11.05 비록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전용면적 산정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서 안목치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287, 2007.10.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867, 2007.10.23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8281, 2007.10.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별도로 주택 준공 이후에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코니 새시 등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659, 2007.09.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653, 2007.09.2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647, 2007.09.2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646, 2007.09.2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590, 2007.09.13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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