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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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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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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08두2101, 2008.06.12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있었더라도 (조합이 잔여 아파트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비조합원에게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7두25428, 2008.06.12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있었더라도 (조합이 잔여 아파트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비조합원에게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7두19546, 2008.06.12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던 신축주택에는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도 포함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7두15124, 2008.06.12 신법 시행 이후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예외규정 소정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982, 2008.06.11 쟁점 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인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8두2026, 2008.05.29 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 사용승인(취득)되더라도 동 기간 내에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자간에 계약체결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는 감면주택에 해당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7두146, 2008.05.29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그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로 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721, 2008.05.26 쟁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서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70, 2008.05.2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763, 2008.05.23 쟁점 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며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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