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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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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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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882, 2008.07.24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1139, 2008.07.2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쟁점 주택은 2003.6.30. 현재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가주택인 쟁점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1766, 2008.07.21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신축주택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1338, 2008.07.17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737, 2008.07.17 삭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400, 2008.06.26 청구인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 체결일 현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7가합17044, 2008.06.26 사건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인정되므로 사건 증여계약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사건 조세채권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8누3120, 2008.06.18 신축주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527, 2008.06.13 청구인이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257, 2008.06.13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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