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48, 2016.04.22 기각 청구인의 농지는 상시 근로를 요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큰 규모이고, 청구인의 가족 등이 농작업에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1, 2016.04.14 기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이 건 제시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 2016.03.11 기각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09, 2015.12.23 경정 미꾸라지 사육 및 현장체험장 운영은 주된 활동인 연의 재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변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일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4641, 2015.11.26 국승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강릉지원2015구합1800, 2015.11.05 국패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939, 2015.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31, 2015.10.05 기각 청구인은 2003년부터 법인의 대표자로서 타 직업에 전념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농지 증여일 이전에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628, 2015.08.12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감...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05, 2015.07.17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