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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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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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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2306, 2002.12.23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다른 배우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1606, 2002.11.29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933, 2002.05.01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46013-141, 2002.04.29 2000.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2001.8.14.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136, 2002.01.2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136, 2002.01.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660, 2001.12.04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828, 2001.12.01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포함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356, 2001.03.30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547, 2001.03.14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 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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