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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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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320, 2005.03.07 금융기관의 주주가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886, 2004.12.09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감면대상주식의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그 감면을 배제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885, 2004.12.09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감면대상주식의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그 감면을 배제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61, 2004.11.03 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733, 2004.08.24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현물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556, 2004.08.10 증권거래세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부859, 2004.05.24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75, 2004.03.24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여부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15, 2004.03.2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과세특례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8, 2004.01.28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이 출자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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