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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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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0039, 2017.08.23 국패 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5, 2017.08.09 기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에 다른 법인이 쟁점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기하여 주민세(법인균등)를 납부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24, 2017.06.22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위탁법인이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2021, 2017.06.21 국패 원고가 제품제작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재하도급 회사의 인력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하였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7, 2017.06.20 기각 청구법인 설립 후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2013년부터 급격히 줄다가 2015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중복비율이 60% 이상인 점, 홈페이지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종전사업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7두36069, 2017.05.31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27, 2017.05.25 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4, 2017.05.17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게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공실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8, 2017.05.02 기각 처분청에서 실시한 6차례의 현장조사에서 쟁점사업장에 전 사업자의 물품이 일부 보관되어 있고 매번 폐문부재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4, 2017.05.02 기각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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