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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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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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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607, 2009.09.15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하여 징수대행하는 세금·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435, 2009.07.06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379, 2009.06.16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이 아닌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313, 2009.05.13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07, 2009.04.0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도·소매업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한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628, 2009.03.10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461, 2009.02.17 숙소임대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로 현금영수증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1683, 2008.11.05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1614, 2008.10.29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958, 2008.07.22 문화체육관광부가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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