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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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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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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478, 2014.07.08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83, 2014.05.14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한 보유주식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여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247, 2014.04.14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19, 2014.03.13 거주자인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 1인이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13, 2014.02.27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2, 2014.01.06 조특법상 추징사유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여부 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판례	대구지법2013구합2329, 2013.12.06 국승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92, 2013.08.09 사업양수·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을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31, 2013.06.12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 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3, 2013.03.28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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