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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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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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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청주지법2018구합4279, 2019.06.13 국승 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326, 2019.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전5379, 2018.08.24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07, 2017.10.24 기각 쟁점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받을 경우 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세액 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월공제받는 쟁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더라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세법의 해석.적용이라고 하기는 힘든 점, 관련 별지서식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55, 2014.08.22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73, 2014.04.1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847, 2011.12.27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법인세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83, 2011.10.2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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