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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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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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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06, 2005.04.29 사무업무 종사 직원의 문서 편집용이나 수식 계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 등에 지출한 금액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58, 2005.04.14 일반 사무직원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56, 2005.04.14 법인이 개인용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0, 2005.02.02 외국모회사가 자회사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경우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9, 2005.02.0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4, 2005.02.01 전자상거래는 입찰·계약·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3, 2005.02.01 일반사무겸용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7, 2005.02.01 일반 사무겸용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2, 2005.02.01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75, 2005.01.25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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