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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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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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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97, 2006.04.05 비거주자인 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직 후 행사하고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이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과-197, 2006.04.05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416, 2006.03.3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248, 2006.02.23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후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91, 2006.01.24 2000,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2000년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 내의 행사이익을, 2001년분은 동 부여분과 2000년분의 행사이익을 합하여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54, 2006.01.17 임원이나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006.12.31.까지 요건을 갖춘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21, 2006.01.0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창업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 2006.01.0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85, 2005.11.1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25, 2005.11.01 창업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 이를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신설법인 등 각각 판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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