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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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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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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12, 2005.09.21 최저한세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한 동 공제는 수정신고로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도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14, 2005.09.05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간예납기간중에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562, 2002.03.20 최저한세적용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553, 2001.04.13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8서1575, 1999.06.17 외주협력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그 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의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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