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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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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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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08, 2009.03.05 투자개시한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 자산을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68, 2009.02.18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저장탱크는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52, 2009.02.10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38, 2009.02.10 고압전동기용 인버터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63, 2009.02.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지조성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00, 2009.01.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509, 2008.11.2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석유환산기준이란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377, 2008.11.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5636, 2008.02.05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라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43, 2007.12.24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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