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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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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4191, 2004.11.20 부도폐업후 신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폐업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4172, 2004.11.19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폐업하지 아니한 채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라면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닌 업종변경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13, 2004.11.12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4-332, 2004.10.27 건설기계수리 및 출장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건설 및 광업용기계장비수리업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비록 후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납세의무 성립당시에는 서비스업만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04, 2004.10.1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중에 법인의 주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영업활동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04구합1573, 2004.10.14 기존 업체의 영업용 중요재산을 인수하여 기존 업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창업이 아닌 것인바, 원고가 영업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진 않았지만 폐업한 소외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인 사업장을 경락받아 소외회사와 동일업종을 유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3493, 2004.10.13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도매업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3430, 2004.10.11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종업종을 추가 개시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4두7412, 2004.09.03 동종업체로부터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은 적용할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1461, 2004.08.25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회사와 ○○기업은 동일업종을 영위하였고, 사무실 형태나 소재지 및 전화번호도 동일하였으며, ○○기업이 경영악화로 폐업하자 바로 원고회사가 설립된 점 등,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되어 창업으...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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