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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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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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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82, 2009.12.11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009, 2009.12.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70, 2009.12.09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44, 2009.12.08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84, 2009.12.0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534, 2009.12.02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쟁점 신축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533, 2009.12.02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쟁점 신축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80, 2009.11.27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민법」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00, 2009.11.23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1952, 2009.11.19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납부한 자만 감면대상이 되므로 1/2지분을 승계한 경우 감면 배제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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