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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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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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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213, 2009.11.30 청구인이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11432, 2009.10.29 원거리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와 달리 혼자서만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1336, 2009.09.03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1, 2009.08.28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150, 2009.08.28 쟁점 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121, 2009.08.28 쟁점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여 약 2년7개월을 체류하다 귀국하였으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95, 2009.07.09 쟁점 농지 외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73, 2009.05.06 토지의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1243, 2009.04.29 원고가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3361, 2009.04.23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적은 전력사용량이나 아무런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에 실제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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