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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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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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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10, 2007.02.15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제조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승계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전1340, 2007.02.15 사용내역서상 쟁점 금액은 원자로 개량핵연료 공동개발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기술이전사용료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5, 2007.01.25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부2421, 2007.01.25 1. 연구원들이 별도로 근무할 장소와 연구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개발자재비로 계상한 금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2.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483, 2007.01.22 국외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여 공해상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으로서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50, 2006.11.29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 가목. 제2항 규정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79, 2006.11.09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확인받은 후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하기 위한 연구요원으로 보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3323, 2006.10.13 간접경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85, 2006.10.0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개발용역 수탁 없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56, 2006.09.26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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