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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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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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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78, 2004.05.07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425, 2004.03.18 내국법인에게 1999.1.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4, 2004.02.20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처리방법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국세46017-136, 2003.09.30 내국법인이「상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7-10908, 2003.05.06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 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46013-98, 2003.05.01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 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국세46017-42, 2002.03.28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국업46522-138, 1999.11.11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분류중	질의회신	국조46017-40, 1999.11.08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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