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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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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1두2781, 2014.01.23 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15, 2013.09.24 비록 공익목적 출연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에서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받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중단사유로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를 들면서 그...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271, 2013.03.12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 2013.01.07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2.07.13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3, 2012.06.20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728, 2012.06.07 기부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증여와 동일하므로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9, 2012.03.29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교환공개매수를 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주주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손금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법인인 지주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8, 2012.03.29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9, 2012.02.13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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