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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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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94, 2013.06.24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6, 2013.05.31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당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 교육, 재가동 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48, 2013.05.23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18, 2013.05.21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32, 2013.04.22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43, 2013.04.19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 2013.01.08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292, 2012.10.05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2, 2012.09.27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2-147, 2012.09.27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는 보상 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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