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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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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67, 2017.05.1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관련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ㅗ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6, 2017.03.09 기각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46, 2017.02.2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102, 2017.02.17 자경농민이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2, 2016.12.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91, 2016.11.21 기각 청구인은 씽크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할 시점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억 이상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28, 2016.09.09 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674, 2016.08.25 국승 농지의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61, 2016.08.22 취소 증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한 전형적인 전업농으로 보이는 점, OO OO OOOO에서 2005.2.23.~2014.10.31. 기간 동안 사료, 못자리 및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증여인이 2011년에 강화군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평생을 농사지었음에도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48, 2016.05.30 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청구인은 20XX∼20XX년 기간 동안 ㈜?????, ?????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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