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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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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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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13, 2009.10.07 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 이후에 신축된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49, 2009.09.18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3319, 2009.08.21 쟁점 임대주택 수에 배우자의 지분을 곱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수는 3호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5호에 미달하여 쟁점 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36, 2009.08.07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448, 2009.07.0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64, 2009.06.15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133, 2009.06.09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2566, 2009.05.14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72, 2009.05.0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410, 2008.12.26 양도소득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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