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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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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3-4, 2013.11.25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모와 1세대로 판단한 후, 사망한 청구인의 부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841, 2013.11.19 청구인과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981, 2012.01.26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있으므로,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812, 2011.12.29 청구인의 남편이 2001년 가출한 이후, 청구인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서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남편의 소득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판단함이 타당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1-1, 2011.07.11 청구인은 매월 딸들과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0-3, 2011.01.10 청구인은 세대원 아버지 재산과 청구인 재산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57, 2010.11.16 주택소유에 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주택에서 배제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사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2010-1, 2010.11.15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보유재산이 1억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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