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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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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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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876, 2005.07.19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90, 2005.07.14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접대비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643, 2005.06.09 택시회사의 기사가 가스비용을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77, 2005.04.07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 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20, 2005.03.22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인 것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407, 2004.10.13 합병은행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합병 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44, 2004.10.01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53, 2004.07.30 법인경비를 근로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871, 2003.04.29 복리후생비를 종업원 카드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한 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46013-31, 2003.01.22 2003.1.1.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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