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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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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591, 2006.07.26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53, 2006.06.29 금융기관 등의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088, 2006.06.13 예금보험공사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75, 2006.01.12 외국법인이 보유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수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335, 2005.12.21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보유하던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조합원이 이를 유상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997, 2005.11.10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조합원이 이를 유상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856, 2005.10.26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465, 2005.09.0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청산업무를 진행하면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982, 2005.06.29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07, 2005.05.20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하는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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