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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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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1, 2018.02.21 취소 담보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 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0, 2018.02.05 기각 청구법인은 ??????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의 주요매출처와 같고 매출 증가 이유를 외주제작에 설치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덕트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8, 2017.12.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ㅈ종전부동산의 시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0, 2017.12.01 기각 청구인은 2015.7.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5.7.29.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59, 2017.12.01 기각 청구인은 2014.11.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4.11.25.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7두51495, 2017.10.31 국패 원고가 제품제작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재하도급 회사의 인력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하였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6, 2017.10.16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것인 점, 쟁점법인의 직원 98명 중 73명을 고용 승계하였고 해당 직원들의 입사일과 급여에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4, 2017.10.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장비 부속품을 매입하여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134, 2017.09.21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2, 2017.09.05 기각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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