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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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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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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17, 2010.04.1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16, 2010.04.1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03, 2010.04.06 예식장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160, 2010.03.18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137, 2010.03.11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라도 30만원 거래 시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87, 2010.02.1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64, 2010.01.29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발급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832, 2009.12.15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688, 2009.10.20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비용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전자세원과-653, 2009.10.08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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