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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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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9, 2015.07.0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60, 2015.05.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39, 2015.04.27 취소 쟁점부동산은 000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출자이전부터 @@@@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출자전환에 즈음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현물출자부동산을 소유현황에 맞게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8, 2015.04.0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지분율 67.8%)을 아들에게 증여한 이후 관련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중 ㅇㅇㅇ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 2015.03.16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재화의 인도 시 장점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78, 2015.02.03 기각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이를 개인사업장의 부채에만 계상하였는바, 이는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부채와 자본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처...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65, 2014.12.02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781, 2014.10.17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37, 2014.08.1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물신축을 위해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 전환법인이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16, 2014.07.15 기각 1.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에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되면서 피합병법인은 해산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으나,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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