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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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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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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86, 2007.12.1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134, 2007.06.12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134, 2007.06.11 경영관리 솔루션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솔루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96, 2007.05.01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90, 2007.02.12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기업자원관리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006, 2006.10.04 일반사무용 PC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392, 2006.07.25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83, 2006.04.05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19, 2005.09.23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나, 일반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94, 2005.07.04 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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