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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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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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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1711, 2006.07.05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증자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점의 시가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4117, 2006.06.29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행사가액을 변경하고 실제 변경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변경된 행사가액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4114, 2006.06.28 1.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 보상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칙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명시가 없어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837, 2006.06.22 벤처기업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를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85, 2006.06.13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35, 2006.06.08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695, 2006.05.30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이에 대한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26, 2006.05.02 벤처기업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 매수가액은 약정가액으로 하며,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574, 2006.05.02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39, 2006.04.19 비거주자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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