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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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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396, 2011.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 별도규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2, 2011.04.22 연결법인별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방법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1178, 2010.11.24 세무사는 전자신고 대리로 인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이 아닌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0-6, 2010.05.10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먼저 공제함이 타당함.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65, 2009.07.09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개정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7두7727, 2009.06.11 중소기업인 원고의 사건 이월세액공제액은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한 2004과세연도부터는 최저한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27, 2007.03.30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51, 2006.04.21 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6, 2006.01.2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2004.1.1. 이후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895, 2005.10.1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배제는 2004.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대상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고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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