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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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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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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부산고법2009누6131, 2010.04.28 농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이용되는 도로 또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부가 주민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15366, 2010.04.14 양도인은 농지소재지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양도한 농지 이외에도 20,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57, 2010.03.31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나타나고 농지원부와 주민의 확인서 이외에 직접 경작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0186, 2010.03.25 원고는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대리경작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2995, 2010.03.22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 2010.03.03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4165, 2010.02.11 월남전으로 인한 병원치료자료, 부동산 거래내역, 여타 농지, 차량 등 자산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최근 1년 7개월을 제외한 전기간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277, 2010.02.02 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이 미비하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 감면대상이 아님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창원지법2009구합2045, 2010.01.2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2386, 2010.01.10 청구인의 종전농지 보유 및 양도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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