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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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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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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59, 2007.10.3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산정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80, 2007.08.09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65, 2007.08.03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488, 2007.06.26 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174, 2007.06.15 HACCP 지정 또는 국내외 사설기관을 통한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06, 2007.04.2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94, 2007.04.20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6누14539, 2007.03.27 구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연구, 인력개발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 규정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74, 2007.03.21 기업부설연구소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별표 6]에 해당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27, 2007.02.22 외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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