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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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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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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07, 2010.04.28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25, 2010.04.07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크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주택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16, 2010.04.07 노후된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없이 사실상 자가사용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27765, 2010.03.3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이 감면대상자이므로 당초 1/2지분을 취득한 남편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1/2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0.03.23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42, 2010.03.22 확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0.02.23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0, 2010.02.16 신축주택 2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 적용대상이 될 뿐이지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0.02.12 신축주택을 2010.1.1. 이후 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4024, 2010.02.01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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