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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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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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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993, 2005.08.19 창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5-74, 2005.08.18 종전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주주로 참여하였고, 건물 및 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하고 일부 기계를 추가설치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과세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94, 2005.08.16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인수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960, 2005.08.1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종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651, 2005.07.27 내·외항을 항해하는 선박운송업과 항만과 부두 사이의 운송을 담당하는 예선업을 차별대우하여 처분청이 예선업을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행심2005-210, 2005.07.25 개인사업자가 종전장소의 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 또는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166, 2005.07.21 전문휴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중3283, 2005.07.18 처분청이 예선업을 운수업으로 보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96, 2005.07.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5-68, 2005.07.15 부동산취득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다가 매각하였기 때문에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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