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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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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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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24, 2008.04.17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관련 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범용소프트웨어 판단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39, 2008.04.08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조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15, 2008.04.04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을 경우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98, 2008.03.06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48월 미만 여부는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82, 2008.02.14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RSP계약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1, 2008.02.0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30, 2007.12.10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021, 2007.11.07 기술개발을 위하여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85, 2007.1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64, 2007.10.3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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