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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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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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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06, 2010.07.09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71, 2010.07.08 쟁점 주택은 전용면적이 114.09㎡로서 고급주택 기준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1609, 2010.07.06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었으나 2002.12.30. 관계법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전4124, 2010.07.02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므로 1세대2주택의 5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91, 2010.06.09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법적 근거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36721, 2010.06.03 사건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사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28690, 2010.06.03 신축주택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37045, 2010.05.27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자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입주한 적이 없었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08, 2010.05.18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10서543, 2010.05.04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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