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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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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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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357, 1989.01.31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285, 1989.01.26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218, 1989.01.23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36, 1989.01.1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3646, 1988.12.14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 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3643, 1988.12.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3634, 1988.12.14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3558, 1988.12.0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3553, 1988.12.05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3492, 1988.11.30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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