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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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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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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87서274, 1989.05.27 지목이 전이라도 경작 입증 못하면 비과세배제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917, 1989.05.26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838, 1989.05.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761, 1989.05.16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640, 1989.05.0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600, 1989.05.0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546, 1989.04.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510, 1989.04.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493, 1989.04.2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366, 1989.04.13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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