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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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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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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광주고법89구960, 1990.05.0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날인 1975년 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무렵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그 양도시라고 보아야 할 1988.3.2.까지 사이에 약 13년 가깝게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89구13495, 1990.04.06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0서251, 1990.03.23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의 공동경작은 자경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89구8899, 1990.02.22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써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 할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89구1867, 1990.02.22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88서1658, 1989.11.29 지목이 임야이고 경작곤란지도 경작확인시 비과세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2104, 1989.06.12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980, 1989.05.31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945, 1989.05.29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01254-1941, 1989.05.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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