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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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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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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08두15565, 2010.10.14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를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하여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415, 2010.09.17 재건축사업으로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차익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1545, 2010.09.16 재건축대상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사용승인 받은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23419, 2010.09.09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를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하여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15265, 2010.09.09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를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하여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190, 2010.08.30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3940, 2010.08.17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190, 2010.08.16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59, 2010.08.16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재건축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99, 2010.07.16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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