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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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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065, 1992.08.13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4, 1992.08.04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936, 1992.07.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보유기간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는 농지 소재 시·구·읍·면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함을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860, 1992.07.23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01254-1803, 1992.07.16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721, 1992.07.08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720, 1992.07.08 보유기간중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613, 1992.06.29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91구4003, 1992.06.26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의 13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591, 1992.06.25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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