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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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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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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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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4009, 1993.11.1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980, 1993.11.09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975, 1993.11.09 개인 소유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957, 1993.11.06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라면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며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956, 1993.11.06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 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902, 1993.11.03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869, 1993.11.02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785, 1993.10.27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3799, 1993.10.27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재촌·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752, 1993.10.25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시 비과세하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부모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가산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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