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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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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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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23, 2009.03.24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2031, 2009.03.20 연구원들이 연구전담이 아닌 매출활동에 관련하였던 자체기술개발 부문의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인정한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54, 2009.03.19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35, 2009.03.12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진행된 투자가 세액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초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다음 사업연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60, 2009.01.28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2009.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전3399, 2008.12.31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068, 2008.12.18 임상실험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657, 2008.11.27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146, 2008.10.29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위탁교육훈련비가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1000, 2008.08.29 국가로부터 위촉받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지출한 연구원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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