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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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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0477, 2011.01.27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584, 2011.01.19 청구인은 2002.12.11.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 시행전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2, 2011.01.11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38, 2010.12.31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월평균 아파트관리비 및 관리소장의 확인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및 가족이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108, 2010.12.30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09, 2010.12.30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08, 2010.12.30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1,2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특례대상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29, 2010.12.29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6956, 2010.11.02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506, 2010.10.14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에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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