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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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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4454, 1993.12.14 종손 명의로 등기하여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하던 묘답을 문종 명의로 적법하게 변경등기 후 매각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442, 1993.12.14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93구13997, 1993.12.03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의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290, 1993.12.01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재촌·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244, 1993.11.30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때에만 과세제외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242, 1993.11.30 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168, 1993.11.22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126, 1993.11.19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094, 1993.11.17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4051, 1993.11.15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중 재촌자경 사실 확인되면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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