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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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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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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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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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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4668, 1993.12.31 농지(과수원 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4667, 1993.12.31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4666, 1993.12.31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되며,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4643, 1993.12.30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4596, 1993.12.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이46014-4585, 1993.12.22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4547, 1993.12.20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4528, 1993.12.18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 규정을 적용하게 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4525, 1993.12.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4509, 1993.12.17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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